이슈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 제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반 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 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입니까"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서민이 집을 사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청년이 내 집을 가지려면,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며 "그런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입니까"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가계 부채관리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서민과 청년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박탈감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해야 할 일은 평범한 서민의 대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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