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 지위원회,송파병)은 7일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대정원 원점회귀 결정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후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의대증원,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희생이었는지,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2,0 00명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졸속으로 추진하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로 인한 의정갈등과 보건의료 재 난위기 심각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정책 조정 능력을 상실한 채 증원수만 고집하며 강경대응책을 지속해 사태를 수습하기는 커녕 악화 시키고 의료체계를 붕괴위기로 내모는 등 무대책과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 하는 의료대란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환자와 국민의 고통과 희생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데, 환자와 국 민이 감당했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 고 직격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권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증원 규모’라고 앵무새처럼 외치던 과학적 근거는 어디로 갔냐"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지금껏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의료대란 기간 중 살릴 수 있었던 초과 사망자가 무려 최소 3,000명에서 최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천문학적인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대증원 백지화시 의정갈등이 종식된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아직도 의료계의 반응이 냉소적이고 반발이 여전하며,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나 의대생 교육현장 복귀 등 구체적 실행 의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의대정원 원점 회귀에 앞서 의료 현장의 참상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