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에 맞는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 헌법 구축할 때" 국민의힘 개헌 추진 제안
"감사원 대통령 지원기관 의혹에서 벗어나야...국회 소속으로 이관"
"대통령 비상계엄 등 관련 국회 통제권 강화해야"
이슈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수록해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며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 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고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독립성을 부여하면 국회의 결산 및 회계 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 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해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 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 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 록 해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 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 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 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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