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최갑용 서원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총괄팀장, 김승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조직진단팀장,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 조직의 합리적 개편과 재난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오늘 도출된 다양한 대안이 충실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저작권자ⓒ 이슈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