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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민생 법안 2건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동구군위군을)은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운 제헌절이 5대 국경일임에도 지난 2008년 공 ...; 전선재 2025.07.10

윤석열,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 이슈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 석방 4개월 만에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다. 현직'이었 던 첫 구속 때와 달리, 일체의 경호 예우를 받지못하며 일반수용자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 에어컨 없는 독방에 수용된다. 10일,서울 ...; 최문봉 2025.07.10

고동진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8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고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 전선재 2025.07.09

김상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서구)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 이진수 2025.07.09

김규남 시의원,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이슈앤/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송파1)은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 ...; 이진수 2025.07.09

김영옥 시의원, 청년 자살예방 위한 100인 토론회 참석: 이슈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자살실태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 이진수 2025.07.08

문성호 시의원 “핵폐수 합동 조사 통해 안전 보장해야”: 이슈앤/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서대문2)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일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진상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나온 핵폐수를 무단으로 방 ...; 배정순 2025.07.04

[갤럽] 이재명 대통령 '잘 하고 있다(65%)' VS '못하고 있다(23%)': 이슈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 최문봉 2025.07.04

고동진 의원, ｢배임죄 경영판단원칙 추가 개정안｣ 제출: 이슈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6조는 기업 ...; 강신성 2025.07.04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삼부토건 압수수색: 이슈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지난 3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 본사와 경영진의 집을 수사개시 하루 만에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 압수수색 대상에는 지난 2023년 삼부토건을 인수했던 '디와이디'도 포함된 것으 ...; 최문봉 2025.07.04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새벽총리 될 것": 이슈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 9명 가운 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 최문봉 2025.07.03

윤영희 시의원 “익충 가스라이팅 안돼”: 이슈앤/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만에 이미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4,695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 배정순 2025.07.03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슈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지 2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 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 최문봉 2025.07.03

국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12.3불법 비상계엄 사과: 이슈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공식 사과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작년 12. 3 불법 비상계 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 최문봉 2025.07.02

김혜영 시의원 “서울달, 서울관광 대표 브랜드로 키워야”: 이슈앤/국민의힘 김혜영 시의원(광진4)은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야간관광 콘텐츠 서울달 사업의 발전 방향과 운영 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서울달은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 배정순 2025.07.02

고동진 의원, ｢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이슈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 ...; 강신성 2025.07.02

내란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조사: 이슈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내 ...; 최문봉 2025.07.02

이숙자 시의원 “사립학교 지원 서울시교육청 책임 다해야”: 이슈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배정순 2025.06.30

국힘 "정부, 6억 담보대출 제한...반서민적 부동산 폭정": 이슈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 제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반 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 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 최문봉 2025.06.29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자진사퇴 촉구: 이슈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스폰, 장롱, 배추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표적사정호소인등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며 자진사퇴를 촉구 ...; 최문봉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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